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늘어나며, 카지노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만큼 여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舊) LT카지노가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카지노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조작됐다는 결과가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카지노 확장 이전 과정에서 제주도청의 허가를 위해 진행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과정에서, 20% 가량의 점수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카지노 업체에 유리하게끔 조작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약 4년간 이어진 재판이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유죄 처리되며, 해당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한 카지노에서 위조된 고액 칩이 발견되거나, 제주도 카지노 업체들이 '자금 세틱 방지(AML)' 관련하여 각종 지침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허가를 위한 여론조사 조작 드러나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방문객이 늘어나며 카지노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제주도의 카지노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분(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LT카지노 관계자 A씨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 공기업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습니다.

LT카지노는 현재 드림타워 카지노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서, LT카지노를 제주도 내 복합 리조트인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며 드림타워 카지노라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전 LT카지노 관계자와 제주도 공기업 관계자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 호텔에서 운영 중이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 카지노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 포함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는 지역 사회 영향 500점, 지역 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별 점수 합산이 800점이 이상이 되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항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선별하여 모집해 여론조사 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거나, 복합 리조트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설문조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90명을 모집했고, 해당 의견을 '제주 지역주민 의견 및 도민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게 하여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LT카지노를 드림타워 카지노로 새롭게 확장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지역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는 2020년 7월 28일 제주도청에 제출됐고, 배점 200점 중 138점을 획득하여 영향 평가 총점 857.7점으로 적합 기준인 800점을 넘겨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영업장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중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왜곡됐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습니다. 제주도가 지침을 제정하기 전에 시작된 도민의견조사는 사전 조율이나 유착 없이 이루어질 수 없나느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의혹 제기 당시 "해당 조례는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롯데관광개발은 중문 LT카지노보다 4.6배 가량 규모를 키워 제주도 최대 주거 지역인 노형동 한복판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체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19년 5월 제주도청이 진행한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수긍하지 않았고, 경찰 고발과 감사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고민 의견 수렴 설문 과정에 연루된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2021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고발에 나서기 전 내사를 진행하여 2021년 2월 4일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1년 10월 29일 피의자 A, B, C씨 3명을 송치했고, 2023년 7월 14일에야 기소했습니다. 판결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업무가 '방해' 행위로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최종 유죄 판결로 인해 결국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B씨는 징역형 확정 판결에 따라 자동 면직 조치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나왔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수가 134점으로, 조작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총점이 4점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전체 심의위원들의 부분별 점수와 총점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말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2심 판결 역시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LT카지노가 드림타워 카지노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 역시 내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활용해 LT카지노를 드림타워 카지노로 확장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분이 가능한지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는 올바른 행정 행위를 위한 참고 자료에 머물 뿐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탓에 여론조사 배점을 '0점'으로 처리하더라도 총점은 700점을 넘기 때문에 '조건부 적합' 판정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훼손된 만큼, 조작된 여론조사로 영향 평가 결과가 활용된 점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얼려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을 파악 중이며,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위조 칩 발견과 자금 세탁 방지 미흡까지, 문제도 잇따라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제주도 내 한 카지노에서 수억 원 대의 위조 '칩'까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중국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도내 한 카지노에 근무하는 한 카지노 직원이 침을 보관 중인 고객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징원은 해당 고객이 칩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지노 측의 파악에 따르면 해당 칩의 재질과 각인 상태가 정품과 미세하게 달라, 해당 칩을 위조 칩으로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측은 위조 칩을 들고 카지노 프론트 데스크를 찾은 인원이 2명이며, 이들은 각각 위조 침 40개와 53개를 가져와 현금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칩은 1개당 500만 원이므로, 총액 4억 6,500만 원의 거금입니다.

조사에 나선 제주서부경찰서는 위조 칩 보관을 시도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칩을 구매한 것이며 위조 칩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석방했으며, 위조 칩을 건넸다고 A씨가 주장한 30대 지인 B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B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중국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국으로 출국한 B씨의 위조 칩 제작과 유통 경로, 국내에 거주 중인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중국인을 비롯한 각국의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각종 잡음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제주도 내 카지노들이 여전히 '자금 세탁 방지(AML)'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카지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감독 당국이 지난 3년간 국내 6개 카지노 업체에게 자금 세탁 방지 업무지침 위반 및 고객현금거래보고(CTR) 위반 명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약 72억 원에 달하며,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임직원 징계 조치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특히 한 카지노 업체는 검사 직전 약 1만 8,700건에 이르는 고객확인서를 조직적으로 변조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까지 적발돼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는 자금 세탁 방지 감독 범위가 은행 등의 기존 금융권 중심에서 비(非)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금융 환경이 갈 수록 다양해지고 복합해지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권을 넘어 가상자산 사업자와 환전업자, 무역 업체는 물론 카지노 사업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루어진 카지노 업체에 대한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위반 사례 또한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보고

· 의심거래보고체계(STR) 미비

· 고객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불이행

· 내부통제 미흡

· 검사 방해 행위

이는 카지노 업체들 역시 더 이상 세탁 방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카지노 업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과태료는 카지노 업체들의 자금 세탁 방지 대응이 형식적인 고객 확인에 그친다는 점과 내부 통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드러난 한국 카지노 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전산 시스템 미비와 수기(手記) 기반 업무의 한계, 책임 소재의 불분명, 형식적인 내부 통제 등 구조적 결함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고도화와 대응 역량 구축, 실질적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회사 종합 리스트 관리 업체 '알앤씨글로벌'은 "카지노 업계는 더 이상 자금 세탁 방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으며, 2028년 FATF 5차 상호평가를 위해 카지노 업계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조직 전체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투자 및 교육 이행 등 전방이적인 리소스를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수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벗어나 '내부위험평가(RA)'에 기반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 실명과 주소, 자금 출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 확인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확인 시스템상 이행 시점과 정보 입력 시점이 일치하도록 설계하고, 실명 정보를 자동 보존하는 동시에 재확인 가능한 체계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함께 변화된 내용에 대해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톤된 지적사항입니다.